추미애 영수회담

추미애 영수회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청와대(한광옥 비서실장)에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고 합니다.어제 100만 촛불집회를 목도한 후의 일입니다.청와대에선 추미대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뜬금 없습니다.



그간 야 3당의 공조 속에 움직이던 추미애 더민주 대표의 움직임이 별안간 변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놓고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당장 국민의 당 박지원 대표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추미애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정치는 생물이고 결과를 예측할수 없다고 합니다.더욱이 현재의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수 없는 안갯속과 같습니다.이럴때일수록 돌출행동을 자제하고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야 합니다.



혹시라도 야 3당과의 공조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추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확실히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선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제안을 할지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이와 관련 민주당의 공식 수습방안은 대통령의 2선 후퇴와 거국내각 구성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쉽게 말해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은 현저히 축소하는 대신 임기를 보장하는 플랜이었습니다.


[내려와 박근혜를 외치는 집회 참가자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국민적 염원과는 동떨어진 것이었음이 어제 촛불집회를 통해 증명됐습니다.국민들은 대통령의 퇴진(하야)을 원하고 있습니다.추미애 민주당 대표 또한 이러한 국민적 열망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청와대 영수회담 야3당 분열?


그럼에도 야당과의 공조에서 한발짝 물러나 소영웅주의를 내세우는 것 같아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모든 것이 살얼음판 같을 청와대가 추미애 대표의 영수회담을 덥썩 받아 문 것도 의미심장합니다.이를 통해 야 3당의 분열을 예상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당장 박지원 국민의 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영수회담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이러한 기류속엔 추미애 대표에 대한 불만이 엿보입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트위터)를 통해 회담을 제안한 추미애 더민주 대표와 이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도 즉각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심대표는 이번주 야 3당 대표의 회동을 통해 단일한 공조체제를 굳건히 하고자 했을 것입니다.그러나 추미애 대표는 한마디 설명도 없이 청와대와의 영수회담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야권의 분열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자칫 청와대의 시간과 입지를 넓혀줄 단독 영수회담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촛불집회 후 대통령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추미애 대표는 먼저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열망을 담은 복안이 있는 것인가.국민은 퇴진(하야)를 외치는데,이것과 배치되는 제안으로 청와대의 정치적 불씨를 살리는 헛발질을 할 것인가.이것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현재는 5%]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붕괴수준입니다.사실상 식물 대통령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대표의 뜬금없는 영수회담 제안은 청와대에겐 한줄기 빛과 같았을 것입니다.안그래도 하야의 불꽃이 타오르는 상황에서 추미애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은 활로를 개척할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탄핵 가능성 따져봐야


비박계 김무성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등 보다 진일보한 의제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그러나 이것 또한 잘 뜯어봐야 합니다.탄핵소추안이 국회 표결을 통해 통과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라는 거대한 섬을 넘어서야 합니다.



탄핵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 구성원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탄핵이 현실화 되는 것입니다.하지만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원의 면면을 보면 탄핵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상황.



1. 박한철 (공안부장출신-이명박 전 대통령 임명)

2. 안창호 (공안검사출신-새누리당 추천)

3. 조용호/서기석 (박근혜 대통령 추천)

4. 이진성/김창종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 추천)

5. 이정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 추천)

6. 강일원 (여야정당 합의 추천)

7. 김이수 (야당추천) 


언뜻 봐도 여당 성향의 헌법 재판관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다시 말해 현재의 헌법재판소 구조로는 탄핵이 불가능하다고 말할수도 있는 것입니다.오히려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부결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만 살려주는 역효과를 낼수도 있는 상황.



따라서 현재의 정국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퇴진이 이뤄져야 합니다.그런데 추미애 대표가 청와대에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그리고 성사됐습니다.혹시라도 추미애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는 수습안을 제안한다면 민심과는 부합하지 않는 헛발질이요.



야권분열의 아이콘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추미애 더민주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할 말은 촛불집회의 민심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대통령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것 뿐입니다.



영수회담이란 어떤 사회나 조직의 최고 우두머리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수회담 뜻은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 당수인 추미애 대표의 회담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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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ㅈㄴㄱㄷ 2016.11.18 07:37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아마 향후 100년간 여성 대통령이 나올 일은 없을 겁니다.
    이 번 정국때 여성 지도자의 한계를 닭과 추키호테가 확실히 보여 주었으니까요.
    그래도 뽑으면 그건 국민이 개자식이니 당해도 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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