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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시 주의사항
오늘은 상가임대차에 관한 상담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나상가씨가 상가 임대차 계약서 여러 장 손에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8년 전 임차인과 보증금 천만 원 월세 70만 원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는 최초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그 후 1년마다 갱신되어 왔는데 갱신할 때마다 임차인이 요구해서 계약서는 매번 새로 써왔다고 하셨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그러다가 가장 최근 계약갱신 시에 임차인이 아내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해야 된다면서 임차인 명의를 아내로 바꾼 계약서를 요구했고, 나상가씨가 이에 응하면서 임차인과 합의 하에 월세를 기존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증액을 했다고 합니다. 대신 월세는 연 2회 즉 1월과 7월에 450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2021. 6. 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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