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금액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는 정보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은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국민들 관심이 뜨겁습니다.
저소득층엔 1인당 10만원 추가....소상공인은 최대 900만원 지원..
소득하위 80% 1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정부가 소득하위 80%인 약 1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는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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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금액은 1인당 25만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296만명 한테는 1인당 10만원이 추가로 더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 1차때 재난지원금과는 좀 더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1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가구원 1인당 지급되면 지난번엔 4인 가구 이상이면은 100만원까지만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가구 기준으로 인당 25만원이 지급 되기 때문에 5인가구인 경우에는 125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7인 가구일 경우에는 1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금액 측청은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이게 전국민 대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현재 까지 하위 소득 80%의 국민만 대상으로 지원하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건강보험을 활용해서 하위 80%를 구분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이나 구분 방법에 대해서는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일단 직장이나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보험료를 잘 활용해서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최근 들어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요. 특히나 이번 재난지원금은 4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전국민이 대상이라는 점이 특이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차 재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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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선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산정기준이 서로 다른 직장 가입자랑 지역 가입자를 하나로 합쳐야 되기 때문에 산정하는 시간과 많은 인력들이 현실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 대상이 지역가입자랑 직장가입자가 서로 대상이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주택이나 토지 같은 재산도 같이 산정 대상입니다.
특히나 직장인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회사 규모가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소득까지를 다 반영해서 건강보험료가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 경우에는 재작년 소득 기준이며, 재산은 작년기준이라서 보험료 평가 대상이랑 시기에 있어서 직장가입자랑 지역가입자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는 8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며, 작년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 체크, 선불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인 상생소비지원금에 1조 1000억원과 소상공인 피해지원 3조 9000억원 등 3종 지원금에 총 재정이 15조 7000억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10조4000억원으로 소상공인 지원금의 3배가 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