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최근 들어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요. 특히나 이번 재난지원금은 4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전국민이 대상이라는 점이 특이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때에는 아무래도 소상공인이나 특고, 프리랜서 분들이 대상자이였지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은 전국민이 대상이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에 전국민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 송영길 ``3종 패키지 중심 추경 편성``

지난해 5월에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관련해서 재난지원금이 처음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저 같은 경우에도 바우처 같은 형태로 지급받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쪽에서 적극적으로 추친하겠다고 공식화 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 지급방식

 

5차 재난지원금…전국민 38.0％ 선별 33.4％ 지급반대 25.3％ | 연합뉴스

코로나19가 아무래도 장기화 되면서 국가재정도 현재 악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먼저 선별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나오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 지급방식이나 지원금액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취지는 참 좋지만, 재원을 확보하는게 만만치는 않은게 현실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 세금이 잘 걷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1분기에 봐도 수출이 좋다고 하며, 뉴스을 봐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는 호조세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작년 1차때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할때 14조3천억이 소요되었지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때에도 이런 추세라면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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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재난지원금이 성사된다면은 작년 1차때 지급받은 수준이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에 4인 기준에 100만원 정도 지급 받았으니, 이번에는 1인당 25만원 정도가 가장 유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일부 언론에서는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활동 등을 고려할 때 30만원 정도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 지급시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재난지원금이 성사되어서 지급한다고 과정하면은 올 여름 휴가철이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재난지원금을 정부의 여름휴가비 지원이라는 말들이 나올 정도로 빠르면은 이번 여름 휴가철에 지급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이 아무래도 내수 소비 진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게 지원 취지이기때문에 여름철 휴가가 아니면은 늦어도 추석전까지는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여기서 한가지 염려되는 부분은 인플레이션 같은 위험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소비자물가가 9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런한 부분들을 생각해본다면은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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